녹색평론 2015년 9_10월호

공유재에 기반을 둔 배당시스템에 대한 요구

(녹색평론 2015년 9_10월호)

 

이번 호에서는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성남시의 청년배당, 알래스카 주민배당에 대한 논의 중 기본소득의 재원을 토지, 공기, 물 등 공유재를 화폐화시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자는 생각이 눈길을 끌었다.

 

“공유재에 기반을 둔 배당시스템은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 우리의 대장정에서 우리가 내 디딛을 다음 번 걸음 일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우리는 기회를 엿보면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피터 반스, <알래스카 주민배당> 글 중 마지막 글)

 

일부 기업 또는 기업과 결탁한 국가가 인클로저로 공유재를 약탈하기 전에 요구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을 것이다.

 

이번 호에는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새겨들을 문구가 있다.

“우리가 글을 쓰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글을 쓰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인위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자신과 대화하기 쉽지 않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지 못하는 인간, 그리하여 경제논리에 포섭된 채 안정적 삶을 지속하는 인간을 나는 ‘소비자’라고 부른다. 이때의 소비자는 ‘최후의 인간’이다. 생각하지 않는 존재, 노예적 존재이다.”

(이문재, <우리는 왜 글을 쓰야 하는가> 중)

 

- 201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