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서의 발전

"후생경제학에 대한 센의 가장 독특한 공헌은 평가의 기준으로 효용, 소득 또는 상품 등을 넘어서서 건강이나 수명, 교육수준, 정치적 자유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센은 개인의 역량(capability)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역량이란 한 개인이 달성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정의된다."(<해제>, 16쪽)

유종일 KDI 교수가 <아마티아 센, 경제학의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쓴 해제 중에서 발췌한 이 글은 아마티아 센을 가장 잘 설명한 글이면서, 이 책의 내용을 한 줄로 표현한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유의 확장을 발전의 일차적 목적이자 주요한 수단으로 바라보면서 발전은 부자유를 제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부자유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한 행위들을 실행할 수 있는 선택과 기회를 제약한다."(32쪽)

"발전을 위해서는 부자유의 주요한 원인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가난, 독재, 빈약한 경제적 기회와 체계적인 사회적 박탈, 공공시설의 방치, 억압적인 정부의 불관용 혹은 과도한 활동 등이다."(42쪽)

  저자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다른 경제학자, 철학자의 주장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간다. 저자의 논증 중 나의 생각을 강화시켜 주거나 내가 새롭게 받아들인 것들도 몇가지 있다.

성장주도 정책만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인도 케랄라주의 경우), 상품의 가치는 그것에 의해 가능해지는 자유 또는 역량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 '연령, 성별, 특별한 재능, 장애 발병 가능성 등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한 동일 상품을 소비할때 조차도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 중요한 결과는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부터 나온다는 것 등이다.

"때로 발생한 결과는 의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것 일수도 있다. 그러한 사례는 인간의 예측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래의 정책을 형성할 때 학습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370쪽)

  다시 책의 주제로 돌아가자. '자유로서의 발전' 개념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 즉 우리가 하는 일들,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이든, 공공정책이 되었든 간에 얼마나 인간의 역량을 확대하는가 또는 부자유를 제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