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래인지적 시정운영과 부산시 미래예측기반 R&D 기획

 

서울시 미래인지적 시정운영과 부산시 미래예측기반 R&D 기획

 

90년대 중반까지 전형적인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는 떨어지는 출산율에 위기를 느끼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조기에 추진하여 현재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부상했다.

 

두바이 정부는 원유 매장량이 곧 고갈될 것을 예측하고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관광, 무역, 금융, 부동산 영역으로도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한 결과 두바이는 세계 최고의 도시국가로 떠올랐다.

 

위의 두 사례는 서울시에서 미래예측 행정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는 보도자료에서 미래예측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급한 내용이다.

 

서울시는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사회변화를 예측하여 미래를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위험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하였다.(붙임 1 자료 참고)

 

구체적으로는 시 산하 서울연구원 내에 미래연구 전담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센터’를 신설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서울기획위원회’에서 시에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추진기간이 4년 이상인 종합계획,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사업, 미래세대에 큰 영향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하여는 미래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에서 정부는 주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미래부에서 미래준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붙임 2 자료 참고)

 

국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이러한 시도는 국가의 미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는 그 내용과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설계되어왔다. 지방의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지방정부에 내려 줄때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시스템을 파악하기 어려운) 국가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지방정부는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국비확보 성적표를 받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착된 중앙 집중시스템과 함께 ‘지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대로 할 수 있는가?’하는 신뢰의 부족에 기인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제 프레임을 바꿀 때가 왔다.

 

우리 시도 내년부터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R&D(연구개발, Research & Development)를 기획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지역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 지역에서 미래에 필요한 기술이 어떤 것이지 고민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다. 기획한 연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예산에 목매달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그림은 우리 스스로가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붙임 1) 서울시 미래 예측 행정 시스템 본격 도입.hwp

(붙임 2) 미래부 미래준비위원회 발족 141208.hwp

 

(붙임 2) 미래부 미래준비위원회 발족 1412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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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서울시 미래 예측 행정 시스템 본격 도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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