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평 141_민주주의
C.L.R. 제임스의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가 가장 읽어볼만하다. 그는 ‘그리스인들은 철학자들의 책을 읽고 민주주의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오직 몇 세대에 걸친 투쟁을 거쳐 그것을 쟁취했다.’고 한다.(142쪽)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서 내가 간과했던 것을 이 책에서 짚어 주었다. 한국의 헌법 재판소는 민주성, 토의성, 공개성, 책임성, 견제방법이 결여되어있다고 오현철은 <국민주권과 시민의회>라는 글에서 지적한다.
오현철은 국민주권의 원리가 교과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역사적 유물이 되었고 실제로는 일부 권력자(정치인, 언론인, 선거전문가)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토의과정에 정보를 갖춘 시민이 참여하는, 토의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 20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