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평론 165호_저성장시대에 필요한 건 사회적 자본

녹색평론 165호에 실린 몇 편의 기고문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읽을 수 있다.

"소득주도, 곧 최저임금 인상에 중소.영세 자본은 당장 일자리 감축으로 대응했다. 예상치 못한 역습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중소자본 역시 재벌 자본에겐 고작 '을'에 불과했고, 양극화의 피해자일 뿐이다. 중소자본의 호주머니를 털어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엔 그들은 이미 너무나 피폐해 있었다."(이해영, <한국 경제와 세계화의 덫> 중, 15쪽)

"중국 경제가 하향하는 조건에서 남북경제가 답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단기적으로 북을 값싼 노동력 및 원료공급기지로 또 판매시장으로 보는 발상은 경제보다 더 어려운 정치적 장벽을 과소 평가하는 것이다."(위와 같은 기고문 중, 18쪽)

이러한 비판은 녹색평론 발행인인 김종철의 <침로를 잃은 민주정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글에서 지적하듯이 저성장시대를 맞이한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로부터 기인한다.

"우리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은 경제성장시대가 끝났거나 끝나가고 있다는 객관적인 세계경제 정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다."(4쪽)

  이 문제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간 글이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장의 글 <'수축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이라는 기고문이다.

"수축사회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정치, 경제, 환경을 비롯한 사회 모든 영역의 기초 골격이 바뀌고, 인간의 행동규범, 사고방식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홍성국의 <수축사회-성장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에서 재인용, 58쪽)

"수축사회에서는 부양책을 써도 회복되지 못하고 경기가 계속 하강하게 된다. 고령화에 저성장이 계속되면 사람들의 소비는 극도로 위축되고, 임금도 오르지 않으니 물가도 제자리다. 돈이 돌지를 못한다. 그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전개로 인한 일자리 파괴로 양극화는 더 커지고 갈등은 사회 모든 분야로 확대되면서 생존 이데올로기만 난무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60쪽)

수축사회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느냐에 의해 수축사회의 진입을 늦출수 있느냐,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수 있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61쪽)

  사회적 자본은 '신뢰'가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가 느슨해지거나 끊어짐으로써 나타나는 요즘의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을 겪고 있노라면, 우리가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알겠다.

누가 우리사회를 동아줄로 단단하게 묶어 줄 것인가.